01 · 신청
법인의 지급불능·채무초과와 정리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파산을 신청합니다.
준비할 내용
재산·채권자·소송·근로자·세금 목록과 장부, 인감·계좌 등 관리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법원이 신청요건, 관할, 예납과 추가 보정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파산신청서
- 재산·채권자 목록
- 재무·세무·근로자료
전체 절차와 용어
아래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순서와 기간, 필요한 조치는 회사 상황과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의 지급불능·채무초과와 정리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파산을 신청합니다.
재산·채권자·소송·근로자·세금 목록과 장부, 인감·계좌 등 관리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이 신청요건, 관할, 예납과 추가 보정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대표자 등을 통해 재산, 영업중단 경위와 누락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산처분·변제·담보설정과 관계자 거래를 숨김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보정 완료 후 파산원인과 절차비용 등을 토대로 선고 여부가 검토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과 집회 등 절차 일정을 정합니다.
결정문과 관재인 안내에 따라 장부·재산·열쇠·계정 접근권한 등을 인계할 준비를 합니다.
재산의 관리·처분은 파산재단과 관재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채권자는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관재인이 법인 재산, 채권, 최근 거래와 신고채권의 존재·금액·우선순위를 조사합니다.
장부와 실제 자산, 계좌·등기, 계약·세금자료를 연결하고 관계자금과 편파변제 가능 거래를 설명합니다.
환가대상 재산과 채권 인정 범위, 추가 소송·회수 필요성이 정리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동산·채권 등을 적정한 방식으로 현금화합니다.
권리제한, 담보, 점유·보관비용과 회수·매각 가능성을 자산별로 확인합니다.
절차비용과 우선 변제항목, 배당재원이 될 현금이 확정되어 갑니다.
재단채권 등 우선 처리 후 배당 가능한 재원이 있으면 법정 순서와 확정채권에 따라 배당합니다.
채권 인정액, 우선순위, 배당표와 이의 가능성을 관재인 안내와 대조합니다.
배당 실시 후 계산보고와 절차 마무리 단계로 이동합니다.
배당과 계산보고가 끝나면 종결되고, 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미처리 재산·소송·세금·장부보관과 법인등기 후속사항을 확인합니다.
법원 결정과 후속 등기·세무 절차를 확인해 법인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용어의 뜻과 먼저 확인할 자료, 일반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실제 기한과 조치는 사건별 결정문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현금흐름, 사업 지속조건, 채권·담보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의 재산을 조사·환가하고 법정 순서에 따라 배당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자산·채권·최근 거래와 절차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의 시작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채권신고·조사기간 등 주요 일정이 함께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결정문에 적힌 관리인, 신고·조사기간과 후속 명령을 확인합니다.
회생신청 후 개시 전까지 회사 재산의 처분이나 특정 변제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원 결정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금지되는 행위와 허가가 필요한 범위는 실제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의 절차를 법원이 중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대상 사건번호, 중지 범위와 효력 기간을 확인합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해 재산의 분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모든 조치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문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누가 선임되었는지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확인합니다.
법원의 명을 받아 재산상태, 사업전망,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조사하는 전문가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자료요청, 평가기준과 추정 손익·현금흐름의 가정을 확인합니다.
주요 채권자들이 절차 진행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구성원, 제출 의견과 법원·관리인의 후속 조치를 구분합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재산·거래를 조사해 환가와 배당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장부·재산 인계와 설명·자료제출 요구에 맞춰 준비합니다.
법원 내에서 도산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필요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사건별 법원 지시와 관리위원회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생계획안 설명과 이해관계인 의결 등이 이루어지는 절차상 집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권리분류, 의결권, 기일과 제출된 최종 계획안을 확인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조정되는 채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발생 원인·시기, 금액과 채권자목록·신고 내용을 대조합니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중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되는 범위의 권리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담보 목적물, 피담보채권과 평가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명칭이 아니라 발생 원인·시기와 법정 요건으로 분류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생겼지만 공익채권이나 회생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거래일, 급부일과 법적 성격을 개별 확인합니다.
파산절차에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변제되는 법정 채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발생 시기·원인과 법률상 우선변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담보물, 피담보채권, 실행 단계와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목록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누락·중복, 주소, 원인·금액·담보와 장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과 방식에 따라 채권의 내용과 증빙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신고기간, 원인·금액·담보와 첨부 증빙을 확인합니다.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신고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거나 다투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시인·부인 금액, 사유와 이의 제기 여부를 대조합니다.
시부인 과정에서 다툼이 남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을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신청기간, 상대방, 다툼 금액과 기존 소송 관계를 확인합니다.
절차 전 채권자 평등이나 재산 보전에 해가 되는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거래일, 상대방, 대가, 채무자의 상태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이지만 도산절차에서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각 채권의 취득 시기, 원인과 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에서 미래 수익·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평가한 가치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매출·원가·투자·운전자금·할인율 등 핵심 가정을 검증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개별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해 비용을 뺀 뒤 남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치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담보, 회수율, 매각기간·비용과 세금을 반영합니다.
권리변경, 변제방법·시기,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등을 정한 회생절차의 실행안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채권표·별표·본문과 추정 현금흐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담보권·주주 권리의 금액·기간·조건 등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권리자 조별 조건, 변제일정과 보증인 등 제3자 효과를 구분합니다.
파산재단의 재산이나 권리를 매각·회수해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매각방법, 가격 근거, 권리관계와 처분비용을 확인합니다.
환가한 재원을 법률상 순위와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배당재원, 채권 확정액, 우선순위와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입니다. 회생개시신청과 파산신청은 기각사유와 후속 대응을 각각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결정문의 주문·이유, 고지·송달·공고 내역과 불복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상 요건의 흠 등으로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효과는 사건 종류에 따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관할·신청 형식·보정 여부 등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법원에 낸 신청을 거두는 절차입니다. 회생신청은 개시결정 전인지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취하할 신청의 종류, 현재 단계와 보전·중지·금지명령 등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결정·명령 등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항고 가능 여부, 기간의 시작과 집행정지 효과는 재판 종류별로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결정문과 고지·송달·공고 내역을 확보하고 적용 법률에 따른 기간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제출 서류나 기재 내용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보정할 항목, 제출기한, 필요한 증빙과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송 서류 등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송달과 고지·공고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송달된 문서, 송달일과 수령 내역, 전자소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와 회생절차 종결은 구분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최종 계획안, 인가결정과 채권별 변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회생개시신청 기각이나 절차 폐지와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결정문의 이유와 공고·고지 내역,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인가 전·후 여부와 폐지 사유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폐지 결정의 근거, 계획 수행 내역과 현재 채무·집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계획에 따른 변제 개시와 수행 가능성 등을 토대로 법원이 회생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모든 변제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종결 결정과 남은 변제일정, 사업·자금 계획을 확인합니다.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종결 전인지와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변경 사유, 기존 인가계획과 권리자별 영향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재판입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선고문, 관재인 안내와 재산·장부 인계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의 신고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추후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미신고 사유, 사유가 끝난 날과 현재 회생절차 단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결정문과 원문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