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남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면 준비가 예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페이지 다시 불러오기
법률사무소 남NAM LAW OFFICE

홈페이지 내 검색

회사명·개인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구체적인 사건자료는 입력하지 마세요.

공개된 업종·질문·절차·용어·대응 안내·공식 자료를 검색합니다. 검색어는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검색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

    전체 절차와 용어

    아래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순서와 기간, 필요한 조치는 회사 상황과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파산 7단계

    01 · 신청

    법인의 지급불능·채무초과와 정리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파산을 신청합니다.

    준비할 내용

    재산·채권자·소송·근로자·세금 목록과 장부, 인감·계좌 등 관리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법원이 신청요건, 관할, 예납과 추가 보정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파산신청서
    • 재산·채권자 목록
    • 재무·세무·근로자료
    신청서·자료·예납
    02 · 심문·보정

    법원이 대표자 등을 통해 재산, 영업중단 경위와 누락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내용

    최근 자산처분·변제·담보설정과 관계자 거래를 숨김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보정 완료 후 파산원인과 절차비용 등을 토대로 선고 여부가 검토됩니다.

    • 보정명령·답변
    • 최근 거래·계좌내역
    • 대표자 설명자료
    법원 확인과 보완
    03 ·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과 집회 등 절차 일정을 정합니다.

    준비할 내용

    결정문과 관재인 안내에 따라 장부·재산·열쇠·계정 접근권한 등을 인계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재산의 관리·처분은 파산재단과 관재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채권자는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파산선고 결정문
    • 관재인 안내
    • 업무·재산 인계목록
    관재인·신고기간 지정
    04 · 재산·채권 조사

    관재인이 법인 재산, 채권, 최근 거래와 신고채권의 존재·금액·우선순위를 조사합니다.

    준비할 내용

    장부와 실제 자산, 계좌·등기, 계약·세금자료를 연결하고 관계자금과 편파변제 가능 거래를 설명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환가대상 재산과 채권 인정 범위, 추가 소송·회수 필요성이 정리됩니다.

    • 재산·계좌·등기자료
    • 채권신고·계약자료
    • 최근 변제·담보·처분내역
    재단과 신고채권 확인
    05 · 환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동산·채권 등을 적정한 방식으로 현금화합니다.

    준비할 내용

    권리제한, 담보, 점유·보관비용과 회수·매각 가능성을 자산별로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절차비용과 우선 변제항목, 배당재원이 될 현금이 확정되어 갑니다.

    • 자산평가·매각자료
    • 담보·등기·점유자료
    • 매출채권 회수자료
    재산의 현금화
    06 · 변제·배당

    재단채권 등 우선 처리 후 배당 가능한 재원이 있으면 법정 순서와 확정채권에 따라 배당합니다.

    준비할 내용

    채권 인정액, 우선순위, 배당표와 이의 가능성을 관재인 안내와 대조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배당 실시 후 계산보고와 절차 마무리 단계로 이동합니다.

    • 채권표
    • 배당표·계산서
    • 관재인 통지
    재단채권 후 잔여 배당
    07 · 종결·폐지

    배당과 계산보고가 끝나면 종결되고, 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내용

    미처리 재산·소송·세금·장부보관과 법인등기 후속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법원 결정과 후속 등기·세무 절차를 확인해 법인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 종결·폐지 결정문
    • 계산보고
    • 등기·세무 후속자료
    계산보고 또는 비용부족

    핵심 용어와 대응 안내

    용어의 뜻과 먼저 확인할 자료, 일반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실제 기한과 조치는 사건별 결정문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시작

    회생절차

    법원의 감독 아래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현금흐름, 사업 지속조건, 채권·담보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현재 현금·채무·핵심 계약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합니다.
    2. 사업 지속 가능성과 회생·파산 등 대응을 자료에 따라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파산절차

    법인의 재산을 조사·환가하고 법정 순서에 따라 배당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자산·채권·최근 거래와 절차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재산·담보·채권자·근로자·세금 목록과 장부를 확보합니다.
    2. 재산 보관과 정리 방법을 검토하고 임의 처분·변제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개시결정

    법원이 회생절차의 시작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채권신고·조사기간 등 주요 일정이 함께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결정문에 적힌 관리인, 신고·조사기간과 후속 명령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결정문의 신고·조사·계획안 기한을 업무 일정에 반영합니다.
    2. 관리인과 담당자별 자료 제출·보고 업무를 배정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보전처분

    회생신청 후 개시 전까지 회사 재산의 처분이나 특정 변제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원 결정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금지되는 행위와 허가가 필요한 범위는 실제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결정문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2. 예정 지급·계약·자산처분이 제한에 해당하는지 실행 전에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의 절차를 법원이 중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대상 사건번호, 중지 범위와 효력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명령이 지정한 집행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상태를 대조합니다.
    2. 명령의 전달·반영 여부를 담당자와 확인하고 별도 진행 기한도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해 재산의 분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모든 조치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문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주문·대상 권리·예외와 진행 중인 집행을 대조합니다.
    2. 모든 집행이 멈췄다고 전제하지 않고 제외되는 조치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기관·관계인

    관리인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누가 선임되었는지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선임 결정과 허가·보고사항을 확인하고 담당 업무를 구분합니다.
    2. 자금·계약·재산 관리의 변경사항을 기록해 필요한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조사위원

    법원의 명을 받아 재산상태, 사업전망,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조사하는 전문가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자료요청, 평가기준과 추정 손익·현금흐름의 가정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요청자료에 담당자와 제출일을 정하고 기준일을 통일합니다.
    2. 평가·매출·원가 가정의 근거와 누락 자료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채권자협의회

    주요 채권자들이 절차 진행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구성원, 제출 의견과 법원·관리인의 후속 조치를 구분합니다.

    대응 순서

    1. 구성원과 요청·제출 의견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2. 의견과 법원의 결정·관리인의 조치를 혼동하지 않고 후속 업무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재산·거래를 조사해 환가와 배당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장부·재산 인계와 설명·자료제출 요구에 맞춰 준비합니다.

    대응 순서

    1. 재산·장부·계좌·계약 자료의 인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최근 자금 이동과 처분 내역을 증빙에 연결해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관리위원회

    법원 내에서 도산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필요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사건별 법원 지시와 관리위원회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사건에서 받은 요청과 법원 지시를 원문으로 구분합니다.
    2. 자료 제출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설명과 이해관계인 의결 등이 이루어지는 절차상 집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권리분류, 의결권, 기일과 제출된 최종 계획안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최종 계획안·의결권표·기일 통지를 대조합니다.
    2. 예상 질문과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변경된 계획안의 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채권·권리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조정되는 채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발생 원인·시기, 금액과 채권자목록·신고 내용을 대조합니다.

    대응 순서

    1. 계약·원장·신고서의 원인과 금액을 대조합니다.
    2. 누락·중복·다툼을 정리하고 신고·조사 관련 기한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회생담보권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중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되는 범위의 권리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담보 목적물, 피담보채권과 평가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등기·담보약정·채무잔액과 평가자료를 연결합니다.
    2. 담보 범위와 다툼이 있는 금액을 구분해 신고·조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공익채권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명칭이 아니라 발생 원인·시기와 법정 요건으로 분류합니다.

    대응 순서

    1. 발생원인·시기와 증빙을 정리해 분류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지급 예정액과 법원 허가·보고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 개시 후 생겼지만 공익채권이나 회생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거래일, 급부일과 법적 성격을 개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개시 후 거래의 계약일·급부일·발생원인을 정리합니다.
    2. 공익채권 등 다른 분류와 구분하고 지급·권리 행사 방법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재단채권

    파산절차에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변제되는 법정 채권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발생 시기·원인과 법률상 우선변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발생원인과 법률상 분류 근거를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2. 관재인 안내에 따라 청구·확인 절차와 지급 내역을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별제권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담보물, 피담보채권, 실행 단계와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담보물과 피담보채무, 집행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2. 담보 실행과 부족액 처리, 재산 인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조사·분쟁

    채권자목록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목록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누락·중복, 주소, 원인·금액·담보와 장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장부·계약·잔액증명과 목록을 대조해 누락·중복을 찾습니다.
    2. 정정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법원 제출·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채권신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과 방식에 따라 채권의 내용과 증빙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신고기간, 원인·금액·담보와 첨부 증빙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신고기간·서식·채권 원인·금액·증빙을 확인합니다.
    2. 제출 후 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보완·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시부인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신고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거나 다투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시인·부인 금액, 사유와 이의 제기 여부를 대조합니다.

    대응 순서

    1. 인정·다툼 금액과 사유를 계약·원장·증빙에 연결합니다.
    2. 이의 및 후속 재판의 대상·상대방·기한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채권조사확정재판

    시부인 과정에서 다툼이 남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을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신청기간, 상대방, 다툼 금액과 기존 소송 관계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다툼 금액·신청기간·상대방과 기존 소송을 확인합니다.
    2. 시부인 자료와 증빙을 정리해 신청·응답 방법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부인권

    절차 전 채권자 평등이나 재산 보전에 해가 되는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거래일, 상대방, 대가, 채무자의 상태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거래일·상대방·대가·당시 재무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법률 요건과 원상회복 범위를 검토하고 회수·소송 자료를 보존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이지만 도산절차에서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각 채권의 취득 시기, 원인과 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서로의 채권 발생·취득 시점과 금액을 대조합니다.
    2. 도산절차의 제한과 약정·통지를 확인한 뒤 상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가치·종결

    계속기업가치

    회사가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에서 미래 수익·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평가한 가치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매출·원가·투자·운전자금·할인율 등 핵심 가정을 검증합니다.

    대응 순서

    1. 수주·매출·원가·투자·운전자금 가정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2. 추정 현금흐름과 평가 결과의 차이 및 변동 위험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청산가치

    회사의 자산을 개별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해 비용을 뺀 뒤 남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치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담보, 회수율, 매각기간·비용과 세금을 반영합니다.

    대응 순서

    1. 자산별 담보·매각가·회수율·비용 근거를 정리합니다.
    2. 중복 공제나 누락을 확인하고 계속기업가치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회생계획안

    권리변경, 변제방법·시기,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등을 정한 회생절차의 실행안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채권표·별표·본문과 추정 현금흐름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채권·변제조건·재원을 본문과 별표에서 대조합니다.
    2. 최신 변동과 이행 가능성을 반영하고 제출·의결 일정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권리변경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담보권·주주 권리의 금액·기간·조건 등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권리자 조별 조건, 변제일정과 보증인 등 제3자 효과를 구분합니다.

    대응 순서

    1. 인가된 최종 계획안과 권리자별 변경 조건을 확인합니다.
    2. 변제일정과 제3자 보증·담보의 효과를 분리해 후속 업무를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환가

    파산재단의 재산이나 권리를 매각·회수해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매각방법, 가격 근거, 권리관계와 처분비용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대상 재산의 권리·점유·평가·매각비용을 확인합니다.
    2. 관재인 안내와 필요한 허가에 따라 매각·회수 방법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배당

    환가한 재원을 법률상 순위와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배당재원, 채권 확정액, 우선순위와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배당표의 재원·인정 채권·순위와 계산을 대조합니다.
    2. 통지된 기한과 이의 방법을 확인하고 지급 내역을 보관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신청·재판·불복

    기각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입니다. 회생개시신청과 파산신청은 기각사유와 후속 대응을 각각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결정문의 주문·이유, 고지·송달·공고 내역과 불복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결정문에 적힌 기각사유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2. 불복 가능 여부·기간과 보완·재신청 등 선택지를 검토하며 임박한 집행 기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각하

    절차상 요건의 흠 등으로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효과는 사건 종류에 따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관할·신청 형식·보정 여부 등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결정문에 적힌 절차상 흠과 보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흠의 보완 가능성과 불복·다시 제출할 방법을 해당 사건의 규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신청취하

    신청인이 법원에 낸 신청을 거두는 절차입니다. 회생신청은 개시결정 전인지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취하할 신청의 종류, 현재 단계와 보전·중지·금지명령 등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회생개시결정 전인지, 보전·중지·금지 등의 결정 후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취하 후 남는 채무·집행·계약 문제와 후속 신청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제출방법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즉시항고

    법률이 허용하는 결정·명령 등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항고 가능 여부, 기간의 시작과 집행정지 효과는 재판 종류별로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결정문과 고지·송달·공고 내역을 확보하고 적용 법률에 따른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대상 재판의 불복 규정과 고지·송달·공고를 구분해 제출기한·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회생개시신청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보정명령

    법원이 제출 서류나 기재 내용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보정할 항목, 제출기한, 필요한 증빙과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요구사항별 증빙·작성 담당자·제출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2.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면 경과 전 담당 변호사와 처리방법을 협의하고 제출·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송달

    법원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송 서류 등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송달과 고지·공고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송달된 문서, 송달일과 수령 내역, 전자소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문서 원문과 실제 송달·고지·공고 기록을 확보합니다.
    2. 연결되는 답변·신고·불복 기한을 확인하고 주소 오류나 미수령 문제는 담당자와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회생계획인가

    법원이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와 회생절차 종결은 구분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최종 계획안, 인가결정과 채권별 변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인가된 최종 계획안과 결정문의 변제·보고 사항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2. 변제 재원과 수행 담당자를 정하고 제3자 보증·담보의 효과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회생계획불인가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회생개시신청 기각이나 절차 폐지와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결정문의 이유와 공고·고지 내역,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불인가 이유와 제출한 계획안·의결 자료를 대조합니다.
    2. 불복 가능 여부와 기한, 집행·파산 등 후속 대응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회생절차폐지

    법원이 회생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인가 전·후 여부와 폐지 사유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폐지 결정의 근거, 계획 수행 내역과 현재 채무·집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인가 전·후 여부와 폐지 사유를 결정문으로 구분합니다.
    2. 남은 채무·집행·계약과 파산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하고 불복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회생절차종결

    계획에 따른 변제 개시와 수행 가능성 등을 토대로 법원이 회생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모든 변제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종결 결정과 남은 변제일정, 사업·자금 계획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남은 변제 일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2. 절차가 끝난 뒤에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계약·담당자 관리를 이어갑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회생계획변경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 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종결 전인지와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변경 사유, 기존 인가계획과 권리자별 영향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종결 전인지와 변경이 필요한 사유·재원 자료를 확인합니다.
    2. 권리자별 영향을 비교하고 신청 자격·법원 심리·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재판입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선고문, 관재인 안내와 재산·장부 인계 사항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관재인에게 인계할 자산·채권·계좌·장부 목록을 정리합니다.
    2. 재산 보관과 제출 요청에 대응하고 임의 처분·변제는 실행 전에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추완신고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의 신고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추후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미신고 사유, 사유가 끝난 날과 현재 회생절차 단계를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1. 미신고 사유와 그 사유가 끝난 날을 뒷받침할 증빙을 확보합니다.
    2. 신고 보완의 요건·기간·단계상 제한을 확인한 뒤 신고서와 채권 증빙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안내 · 확인일 2026-10-13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결정문과 원문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