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책임
내용 수정 2026.10.16법률사무소 남광고책임변호사 남성태
상담 시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보증·담보를 나누어 정리하고, 채권자·약정·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적용 가능한 특례를 확인합니다.
상담 시 확인할 사실
- 보증인·채권자·보증금액
- 근보증 약정과 보증 범위
- 대표자·제3자 제공 담보
-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채권자 변경 내역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대출·보증 약정 원문
- 보증채무 잔액증명
- 대표자 담보 등기
- 채권자별 청구·통지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시 확인할 쟁점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대표자 보증도 없어집니까?+
상담 시 보증약정, 채권자,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적용 가능한 특례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의 보증·담보를 구분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보증채무의 감면·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보·기보 보증은 모두 같습니까?+
상담 시 기관명뿐 아니라 약정, 현재 채권자, 회생계획 인가 당시 채권자와 채권을 넘겨받거나 대신 갚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건자료를 대조할 확인사항으로 남겨둡니다.
대표자 담보도 함께 봐야 합니까?+
상담 시 대표자·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예금 등 담보의 명의, 등기·약정, 청구·집행 관련 서류를 회사 재산 자료와 나누어 확인합니다. 담보 해제나 집행 중단 여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자료
아래 링크에서 법령·판례·기관 안내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남